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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13.12.13.금)

  • 등록일2014-01-14

제318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13.12.13.금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- 도시교통정비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하도급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사립학교교직원 연금법 및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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