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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3회 예비심사 결과(2014.1.13 - 17)

  • 등록일2014-01-21

제403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1.13 - 17)입니다.

 ○ 안  건
    - 대기환경보전법 시행령.시행규칙(환경부)
    - 도로교통법 시행규칙(경찰청)
    - 과징금 부과 세부기준 등에 관한 고시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방송법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 - 경제자유구역 개발지침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 - 신용협동조합법 일부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 - 동물보호법 시행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 - 주택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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