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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7회 예비심사 결과(2014.2.10 - 14)

  • 등록일2014-02-25

제407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 2. 10 - 14)입니다

○ 안  건
   - 관세법 시행령(기획재정부)
   - 주세법 시행령(기획재정부)
   - 방송광고판매대행 등에 관한 법률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.이용.보급 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신재생에너지 공급의무화제도 관리 및 운영지침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기업구조조정촉진법 시행령 제정령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목재제품 품질인증 및 사후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산림청)
   - 철도산업발전기본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화물자동차 유가보조금 관리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수업목적 저작물 이용 보상금 기준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2014년도 교과용도서의 저작물 이용보상금 기준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의료기기법 시행규칙(보건복지부)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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