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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1회 예비심사 결과(2014. 3.10 - 14)

  • 등록일2014-03-25

제411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 3.10 - 14)입니다.

○ 안   건
   - 예술인 복지법 시행령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공익신고자 보호법 시행령(국민권익위원회)
   - 항공안전 및 보안에 관한 법률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선박안전법 적용을 받는 특수한 구조로 되어 있는 선박의 종류에 대한 고시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해사안전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 발행법 시행령 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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