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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6회 예비심사결과(2014. 4.14 - 4.18) 입니다.

  • 등록일2014-04-21

제416회 예비심사결과(2014. 4.14 - 4.18) 입니다.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
   - 유도등의 형식승인 및 제품검사의 기술기준 (방재청)       
   - 소방용품의 형식승인 등에 관한 수수료 산출 규정(방재청)  
   - 산업기술의 유출방지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산업부) 
   - 시설물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      
   - 건축물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
   -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 환급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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