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417회 예비심사결과(2014. 4.21 - 4.25) 입니다.

  • 등록일2014-04-28

제417회 예비심사결과(2014. 4.21 - 4.25) 입니다.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 
   - 경비업법 시행령・시행규칙 개정안(경찰청)       
   - 집회 및 시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일부 개정안(경찰청) 
   - 건축사법 개정안(국토부)
   - 선박만재흘수선기준 일부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      
   - 해양수산과학 기술육성법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선박방화구조기준 일부 개정안(해양수산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2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2014. 3. 21. 금)
다음글 제418회 예비심사결과(2014. 4.28 - 5.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