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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1회 예비심사 결과(2014. 5.19-5.23)

  • 등록일2014-05-26

제421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 5.19-5.23) 입니다.     

 ○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  
   - 과징금부과 세부기준 등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공정위)  
   - 중요한 표시·광고 사항 고시 개정안(공정위)
   - 건설기술인력의 경력인정 방법 및 절차 기준 개정안(국토부)   
   - 공간정보 전문인력 양성사업 운영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부)   
   - 공간정보 융복합 핵심인재 양성사업 운영지침 제정안(국토부)      
   - 공간정보 특성화고등학교 육성사업 운영지침 제정안(국토부)   
   - 도시철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  
   - 도시철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부)  
   - 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식약처)   
   - 중요한 전기통신설비 개정안(미래부)   
   - 자원의 절약과 재활용촉진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 개정안(환경부)    
   - 산업입지 및 개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토부) 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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