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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5회 예비심사 결과(2014.6.16~6.25)

  • 등록일2014-06-26

제425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 6.16-6.25) 입니다.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
   - 가맹사업법 위반사업자에 대한 과징금 부과기준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 (공정거래위원회)  
   - 자동차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유료도로법 시행령 개정안 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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