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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6회 예비심사 결과(2014.6.23~6.27)

  • 등록일2014-06-30

제426회 예비심사 결과(2014. 6.23-6.27) 입니다.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
   - 항공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항공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임대주택법 시행령 개정안   (국토교통부)  
   - 임대주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주거급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제주특별자치도 설치 및 국제자유도시 조성을 위한 특별법 개정안 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임업후계자 요건의 기준 개정안 (산림청)
   - 송ㆍ변전설비 주변지역의 보상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협동조합 기본법 시행령 개정안  (산업통상자원부) 
   - 남북교류협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 (통일부)
   - 환경기술 및 환경산업 지원법 및 시행령 개정안 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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