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428회 예비심사 결과(2014.7.7~7.11)

  • 등록일2014-07-15

제428회예비심사_결과(2014 7.7-7.11)입니다.

○ 안  건    
   - 전기통신금융사기 피해 방지 및 신고포상금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 (금융위원회)   
   - 부동산 거래신고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공인중개사의 업무 및 부동산 거래신고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 
   - 실종아동등의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 (보건복지부) 
   - 공기업·준정부기관 계약사무규칙 개정안 (기획재정부)
   - 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및 시행령 , 시행규칙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  
   - 비료관리법 개정안 (농림축산식품부) 
   - 선택진료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 (보건복지부)
   - 새마을금고 설립인가 처리기준 제정안 (안전행정부)  
 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27회 예비심사 결과(2014.6.30~7.4)
다음글 제429회 예비심사 결과(2014.7.14~7.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