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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9회 예비심사 결과(2014.7.14~7.18)

  • 등록일2014-07-21

제429회예비심사_결과(7.14-7.18)입니다.

○ 안  건   
   -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 개정안 (금융감독원)    
   - 식물방역법 개정안 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청소년활동진흥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여성가족부)
   - 새만금사업지역 토지공급기준 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은행법 개정안 (금융위원회) 
   - 에너지법 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 
   - 군인사법 시행령 (국방부) 
   - 유전자변형생물체의 국가간 이동 등에 관한 통합고시 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 
   - 전기통신사업자의 통계보고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 (미래창조과학부) 
   - 식품·의약품분야 시험·검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  
   - 의료기기 허가·신고·심사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 
   - 의료기기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 
   - 관광진흥법 시행령 개정안 (문화체육관광부) 
   - 환경보건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 (환경부)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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