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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0회 예비심사 결과(2014.7.21~7.24)

  • 등록일2014-07-28

제430회예비심사_결과(7.21-7.24)입니다.


○ 안  건  
   - 주택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전기통신사업법 개정안 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특송물품 수입통관 사무처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 (관세청)
   - 주차장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등록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실종아동등 조기발견 지침 제정안 (보건복지부)
   - 임대주택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임대주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
   - 의약품의 품목허가·신고·심사 규정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축산물가공업 영업자의 자가품질검사 항목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액화석유가스의 안전관리 및 사업법 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식품등의 자가품질 검사항목 지정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농산물 직거래 활성화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 (농림축산식품부)
   - 연안사고 예방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제정안 (해양경찰청)  
   - 자연환경보전법 시행령 개정안 (환경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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