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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1회 예비심사 결과(2014.7.28~8.1)

  • 등록일2014-08-04

제431회예비심사_결과(7.28-8.1)입니다. 


○ 안  건   
   - 출입국관리법 개정안 (법무부)
   - 이동통신단말장치 유통구조 개선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 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성매매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여성가족부) 
   - 해양사고의 조사 및 심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
   - 폐기물관리법 개정안(환경부) 
   - 국민건강보험 요양급여의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 
   - 전문의의 수련 및 자격 인정 등에 관한 규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 
   - 특정 사업장에 대한 과태료 부과기준 제정안(고용노동부) 
   - 이동통신단말장치 유통구조 개선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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