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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3회예비심사_결과(8,11-8.14)

  • 등록일2014-08-18

제433회예비심사_결과(8,11-8.14)입니다.   


○ 안  건     
   -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 안전기준 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  
   - 식품위생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식품의약품안전처)  
   - 화물자동차 운수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 (국토교통부)   
   - 산림조합법 시행규칙 개정안 (산림청)   
   - 산림자원의 조성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 (산림청)   
   - 제품안전기본법 개정안 (산업통상자원부)  
   - 고용보험 및 산업재해보상보험의 보험료징수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 (고용노동부)   
   - 관광진흥법 및 시행령, 시행규칙 개정안 (문화체육관광부)   
   - 다중이용업소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 (소방방재청)
   - 자동차연료 환경품질등급 평가기준 고시 개정안 (환경부)
   - 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 관리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 (해양수산부)
   - 약사법 개정안  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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