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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2014. 9. 24. 수)

  • 등록일2014-09-24

제334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2014. 9. 24. 수) 입니다.
      
ㅇ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
   - 지원금 공시 및 게시방법 등에 관한 세부기준 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  
   - 이동통신단말장치 지원금 상한액에 관한 규정 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긴급중지명령에 관한 업무처리 규정 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요금제에 따른 부당하게 차별적인 지원금 기준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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