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440회 예비심사_결과(9.29-10.2)

  • 등록일2014-10-06

제440회 예비심사_결과(9.29-10.2)입니다.

○ 안  건
    -  유전자원 접근 및 이익 공유에 관한 법률 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 계량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 -  항공 안전기술원 시행령(국토교통부)
    -  건설산업기본법 시행령(국토교통부)
    -  시설물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 식품의 기준 및 규격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 -  어린이 기호식품 등의 영양성분 표시기준 및 방법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 -  고등교육법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
    - 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고시개정안(금융위원회)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12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(2014. 9.24, 수)
다음글 제441회 예비심사_결과(10.6-10.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