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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2회 예비심사_결과(10.13-10.17)

  • 등록일2014-10-21

제442회 예비심사_결과(10.13-10.17)입니다. 


○ 안  건 
    - 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 
    -  여신전문금융업법 시행령 및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 
    -  낚시 관리 및 육성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
    -  원자력안전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 
    -  방사선 안전관리 등의 기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 
    -  원자력시설 등의 방호 및 방사능 방재 대책법 시행규칙 및 고시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 
    -  물리적 방호 관련 업무를 수행하는 자의 교육 및 훈련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 
    -  출판문화산업진흥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 -  장애인 고용촉진 및 직업재활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

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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