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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2014. 10. 31. 금)

  • 등록일2014-11-03

제336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2014. 10. 31. 금) 입니다.  
        
ㅇ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  
   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 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    
   - 장애인 고용촉진 및 직업재활법 시행령(고용노동부)
   - 환경오염시설 통합관리법 제정안(환경부)
   -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법 시행령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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