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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(2014. 12. 26. 금)

  • 등록일2015-01-15

제339회 규제개혁위원회 개최결과(2014. 12. 26. 금) 입니다.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
ㅇ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- 공공재정 허위, 부정청구 등 방지법 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 
   - 담배사업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기획재정부) 
   - 대학설립운영규정 개정안(교육부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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