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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4회 예비심사_결과(0316-0320)

  • 등록일2015-04-21

제464회 예비심사_결과(0316-0320) 입니다.  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-  건축물의 범죄예방 고시 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 한옥 등 건축자산의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 -  거짓으로 표시된 전화번호로 인한 이용자의 피해 예방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-  전기통신설비 공동구축을 위한 협의회 구성, 운영 및 전담기관 지정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-  명의도용방지 서비스의 내용 및 절차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 -  전자금융거래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 -  보험업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 -  어선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 -  의료기기 품목의 소분류 및 등급 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 -  정신보건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 -  수질 및 수생태계 보전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환경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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