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471회 예비심사_결과(0511-0515)

  • 등록일2015-06-01

제471회 예비심사_결과(0511-0515) 입니다.    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-  금융투자업 규정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  
    -  원전비리 방지를 위한 원자력 발전 사업자 등의 관리, 감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  
    -  국민체육진흥법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  
    -  저작권법 및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  
    -  농수산물의 원산지 표시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  
    -  해수욕장의 이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 
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470회 예비심사_결과(0427-0501)
다음글 제472회 예비심사_결과(0518-05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