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47회 규제개혁위원회(15.5.22) 회의록

  • 등록일2015-06-11

제347회 규제개혁위원회(15.5.22) 회의록 입니다.  

  -  택지개발촉진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 
  -  소방시설 설치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민안전처)  
 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46회 규제개혁위원회(15.5.8) 회의록
다음글 제492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결과(2015. 5. 22, 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