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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0회 예비심사_결과(1130-1204)

  • 등록일2016-01-04

제500회 예비심사_결과(1130-1204) 입니다.

○ 안 건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중소기업청)
-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초소형 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교육부)
-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한국주택 금육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스프링클러 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조경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고등 육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인체 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고시 등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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