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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5회 예비심사_결과(0104-0108)

  • 등록일2016-01-18

제505회 예비심사_결과(0104-0108) 입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 
    -    비산배출시설 시설관리기준 정기점검 비용에 관한 규정 고시 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   장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 -    폐기물 매립시설 사후 관리 이행보증금 의 비용산출 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환경부) 
    -    의료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 -    은행업 감독업무 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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