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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9회 예비심사_결과(0201-0204)

  • 등록일2016-02-23

 제509회 예비심사_결과(0201-0204) 입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○ 안  건      
    -  화재, 폭발 또는 유독가스 발생 우려 폐기물의 종류 등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환경부)
    -  금융기관 검사 및 제재에 관한 규정 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 -  방문판매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 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소비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 -  소규모 공공시설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국민안전처)
    -  감지기의 우수품질인증 기술기준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   -  119 구조, 구급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   -  관광 진흥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 -  관광 진흥법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 -  체육시설의 설치, 이용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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