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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7회 예비심사_결과(0801-0805)

  • 등록일2016-08-08

제537회 예비심사_결과(0801-0805)입니다. 

ㅇ 안 건 
 -  출입국 관리법 시행령 개정안(법무부) 
 -  의약품 등의 제조업 및 수입자의 시설기준령 시행규칙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 
 -  대규모 유통업에서의 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 
 -  전자상거래 등에서의 소비자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  
 -  화장품 사용 시의 주의사항 표시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 
 - 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 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 
 -  다중 이용업소의 안전관리에 관한 특별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민안전처) 
 -  재해구호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-  천연가스 비축 의무에 관한 고시 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 
 -  모자보건법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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