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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5회 규제개혁위원회(16.7.22) 회의록

  • 등록일2016-08-09

 제375회 규제개혁위원회(16.7.22) 회의록 입니다.           

  -  감정평가 및 감정평가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 
  -  변리사법 시행령 개정안(특허청)
  -  부정 청탁 및 금품 등 수수의 금지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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