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38회 예비심사_결과(0808-0812)

  • 등록일2016-08-19

제538회 예비심사_결과(0808-0812)입니다.  

ㅇ 안 건  
 -  의료기기 기준규격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  
 -  서민의 금융생활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금융위원회)  
 -  승강기 시설 안전관리법 개정안(국민안전처)  
 -  수입물품 유통이력관리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관세청)   
 -  한국장학재단 설립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  
 -  취업 후 학자금 상환 특별법 시행령 개정안(교육부) 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375회 규제개혁위원회(16.7.22) 회의록
다음글 제539회 예비심사_결과(0816-08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