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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9회 예비심사_결과(0816-0819)

  • 등록일2016-09-01

제539회 예비심사_결과(0816-0819) 입니다.   

ㅇ 안 건   
  -   해양심층수의 개발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해양수산부)   
  -   농업기계화 촉진법 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   
  -   가맹사업거래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   
  -   의약외품 표준제조기준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    
  -   부패방지 및 국민권익위원회의 설치와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   
  -   승강기 시설 안전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 -   보험업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-   개인정보 보호법 시행령 개정안(행정자치부)
  -   주택건설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-   자동차, 도로교통분야 ITS 성능평가기준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-   영유아 보육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-   건축사의 업무에 따른 보증 및 공제사업 감독기준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-   공공주택 업무처리지침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-   여신전문 금융업 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-   여신전문 금융업법 시행령 개정안(금융위원회)  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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