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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1회 예비심사_결과(0829-0902)

  • 등록일2016-10-11

제541회 예비심사_결과(0829-0902)입니다.

ㅇ 안건
   -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전기통신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유해특성을 확인해야하는 폐기물의 종류 및 발생업종에 관한 규정 고시 제정안(환경부)
   - 환경영향평가법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영화 및 비디오물의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모자보건법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모자보건법 시행규칙 개정안(보건복지부) 
   - 전기용품 안전관리 운용요령 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   - 방송법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개발제한구역의 지정 및 관리에 관한 특별조치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방송통신발전기금 분담금 산정 및 부과에 관한 세부사항 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   - 항공법 시행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항공법 시행령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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