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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3회 예비심사_결과(0919-0923)

  • 등록일2016-10-11

제543회 예비심사_결과(0919-0923) 입니다.

 ㅇ 안건
   - 중소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중소기업협동조합 공제사업 감독기준 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유독물질 및 제한물질.금지물질의 지정 개정안(환경부)
   - 고등학교 이하 각급 학교 설립.운영 규정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산업안전보건업무 수수료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안전검사 고시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안전검사 절차에 관한 고시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남녀공용평등과 일.가정 양립 지원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고용노동부)
   - 사회서비스 이용 및 이용권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약사법 개정안(보건복지부)
   - 식품의 기준 및 규격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 개정안(금융감독원)
   - 해양산업클러스터의 지정 및 육성 등에 관한 특별법시행령 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화재예방, 소방시설 설치,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  - 화재예방,소방시설 설치.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시행규칙 개정안(국민안전처)
   - 음악산업진흥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및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학원의 설립.운영 및 과외교습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교육부)
   - 금융지주회사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해운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전자금육감독규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전자금융거래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부동산 거래신고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동차 및 자동차부품의 성능과 기준에 관한 규칙 개정안(국토교통부)
   - 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은행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금융소비자보호 기본법 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대부업 등의 등록 및 금융이용자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금융지주회사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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