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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4회 예비심사_결과(0926-0930)

  • 등록일2016-10-11

제544회 예비심사_결과(0926-0930) 입니다.
 
 ㅇ 안건
   - 중소기업제품 공공구매제도 운영요령 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인신보호법 개정안(법무부)
   - 도선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체육시설 안전점검 지침 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   - 목재제품 안전성평가 기준 개정안(산림청)
   - 산림보호법 개정안(산림청)
   - 문화재수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개정안(문화재청)
   - 문화재수리 등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문화재청)
   - 전기통신사업법 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   - 수산생물질병 관리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한국벤처투자조합 관리규정 개정안(중소기업청)
   - 어선법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낚시 관리 및 육성법 시행규칙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낚시 관리 및 육성법 시행령 개정안(해양수산부)
   - 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 제정안(외교부)
   - 금융회사의 지배구조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신용정보의 이용 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상호저축은행법 개정안(금융위원회)
   - 의약외품 품목허가.신고.심사 규정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하도급거래 공정화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   - 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   - 독점규제 및 공정거래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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