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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6회 예비심사_결과(1010-1014)

  • 등록일2016-10-14

제546회 예비심사 결과(1010-1014)입니다.

ㅇ 안건
-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(환경부)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(환경부)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새마을금고법 개정안(행정자치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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