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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7회 예비심사 결과(1018-1021)

  • 등록일2016-10-21

제547회 예비심사 결과(1018-1021)입니다.

ㅇ 안건
-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환경부)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환경부)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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