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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6.10.14)

  • 등록일2016-10-27

제379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록('16.10.14) 입니다.

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개정안(복지부)
- 화재예방, 소방시설 설치.유지 및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개정안(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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