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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8회 예비심사 결과(1024-1028)

  • 등록일2016-10-28

제548회 예비심사 결과(1024-1028)입니다.

ㅇ 안건
-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(경찰청)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제정안(기획재정부)
-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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