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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0회 예비심사 결과(1108-1111)

  • 등록일2016-11-11

제550회 예비심사 결과(1108-1111)입니다.

ㅇ 안건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화장품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행정자치부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국가보훈처)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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