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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1회 예비심사_결과(1114-1118)

  • 등록일2016-11-18

제551회 예비심사_결과(1114-1118) 입니다.

ㅇ 안건
- 악취방지법 개정안(환경부)
-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민안전처)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(중소기업청)
- 보험업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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