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552회 예비심사_결과(1122-1125)

  • 등록일2016-11-25

제552회 예비심사_결과(1122-1125) 입니다.

ㅇ 안건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폐기물관리법 개정안(환경부)
- 교통안전점검·평가지침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(국민안전처)
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(환경부)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환경부)
-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낙농진흥법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광산보안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48회 행정사회분과위 개최결과('16.10.28, 금)
다음글 제553회 예비심사_결과(1128-12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