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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3회 예비심사_결과(1128-1202)

  • 등록일2016-12-02

제553회 예비심사_결과(1128-1202) 입니다.

ㅇ 안건
- 고등교육법 개정안(교육부)
-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(환경부)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폐기물 중간·최종·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(환경부)
-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(통일부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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