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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5회 예비심사_결과(1213-1216)

  • 등록일2016-12-16

제555회 예비심사_결과(1213-1216)) 입니다.

ㅇ 안건
-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(경찰청)
-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(농림축산식품부)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환경부)
-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, 고시 등 개정안(금융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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