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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6회 예비심사 결과(1219-1223)

  • 등록일2016-12-23

제556회 예비심사_결과(1219-1223) 입니다.

ㅇ 안건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(원자력안전위원회)
-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고용보험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산림청)
-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고시 등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개정안(환경부)
-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(미래창조과학부)
-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, 충전·운반, 저장·사용에 관한 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유아교육법 개정안(교육부)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(공정거래위원회)
-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(외교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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