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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7회 예비심사 결과(1227-1230)

  • 등록일2016-12-30

제557회 예비심사 결과(1227-1230) 입니다.

ㅇ 안건
- 도로교통법 개정안(경찰청)
-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
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교육부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산업안전·보건교육규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(해양수산부)
-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(해양수산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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