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38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('16.12.23)

  • 등록일2017-01-05

제384회 규제개혁위원회 회의록('16.12.23) 입니다.

- 2017년 기존규제 정비지침(국조실)
- 건설근로자의 고용개선 등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고용부)
- 집회 및 시위에 관한 법률 개정안(경찰청)

규제심사 예비심사결과 이전글 다음글
구분 제목
이전글 제557회 예비심사 결과(1227-1230)
다음글 제558회 예비심사 결과(0103-01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