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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9회 예비심사 결과(0110-0113)

  • 등록일2017-01-13

제559회 예비심사 결과(0110-0113)입니다.

ㅇ 안건
-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(보건복지부)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(문화체육관광부)
-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(교육부)
-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(국토교통부)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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