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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0회 예비심사 결과(0116-0120)

  • 등록일2017-01-20

제560회 예비심사 결과(0116-0120)입니다.

ㅇ 안건
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(환경부)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(금융감독원)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-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(행정자치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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