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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4회 예비심사 결과(0213-0217)

  • 등록일2017-02-17

제564회 예비심사 결과(0213-0217)입니다.

ㅇ 안건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(국민권익위원회)
-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(환경부)
-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(보건복지부)
-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
-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(기획재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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