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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5회 예비심사 결과(0221-0224)

  • 등록일2017-02-24

제565회 예비심사 결과(0221-0224)입니다.

ㅇ 안건
-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환경부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(금융위원회)
-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(교육부)
-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(행정자치부)
-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(식품의약품안전처)
-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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