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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8회 예비심사 결과(0314-0317)

  • 등록일2017-03-17

제568회 예비심사 결과(0314-0317)입니다.

ㅇ 안건
-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(기상청)
-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고시 제정안(해양수산부)
- 개인연금법 제정안(금융위원회)
-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(국토교통부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(산업통상자원부)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(고용노동부)
-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(국토교통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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