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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7회 경제분과위원회 결과('17.3.10, 금)

  • 등록일2017-03-21

□ 일   시 : ’17. 3. 10(금) 본위원회(14:00) 종료 직후 

□ 장   소 : 정부서울청사 9층 소접견실 

□ 참석 대상(8명) 

 ㅇ 김종일 위원장(주재) 

 ㅇ 민간위원(6명) 

   - 김진국, 성재호, 이인실, 박형수, 박대근, 한성옥 위원  

 ㅇ 정부위원(3명) 

   - 국무조정실 규제심사관리관공정위 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법제처 경제법제국장 


□ 안   건 
 ㅇ 보험업 감독기준 개정안 (금융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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